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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반유신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합법 지하 조직. # 내용 남민전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의 약칭으로 1976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결성한 비밀 지하조직이다. 1979년 10월 9일과 16일 그리고 11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구자춘 내무장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남민전 결성을 주도한 이재문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민족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회운동에 가담해왔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고 1974년 민청학련과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

노동법개정파문(勞動法改定波紋)은 1996년 12월 26일, 여당 의원에 의해 자본의 규제 완화와 유연생산체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사건이다. 법안 통과 소식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에 들어가고, 야당 3당이 무효화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김영삼이 1997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철회 의사가 없음을 기만적 언사로 밝히면서 개정안 반대 투쟁은 민주주의 수호 투쟁으로 확장되었고, 1997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재개정되며 파문은 일단락되었다.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여 농어촌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였던 사업. # 개설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부는 5월 25일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고, 6월 10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표하였다. 군사쿠데타 성공 후 미처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함께 공포된 법안들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는 군사정부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이 안고 있는 빚 부담을 ...

1990년 4월 7일 제정·공표된 법률로, 전 해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치된 제도적 장치. # 내용 정부는 1989년 4월 28일 농어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를 향한 농정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발표했다. 그리고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어촌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등 전업 지원제도와 추진체계의 구상을 밝혔다. 본문 9장 78조, 부칙 7조로 ...

1951년 한국전쟁 전시예산의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제정된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근거하여, 농지의 규모, 수확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시·읍·면에 설치한 기구. # 개설 한국전쟁기 전시예산에 충당할 재정기반의 획기적인 확보 방안으로서, 1951년 9월 재정법(財政法)과 임시토지수득세법(臨時土地收得稅法)이 제정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6·25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징세를 물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전시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토지의 산출량을 기준 ...

1954년 10월 26일, 민주국민당의선전부장 함상훈(咸尙勳)이 신익희(申翼熙)가 1953년 7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당한 조소앙(趙素昻)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어진 일련의 사건. # 내용 1954년 10월 26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의선전부장 함상훈은 「전 민국당 동지에게 소(訴)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같은 당의 신익희가 1953년 6월 거행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참석을 계기로 약 4개월 간 해외순방을 하면서 7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당한 ...

뉴욕 메트로폴리탄 일원의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비영리단체. # 개설 2000년 현재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주 일대의 대도시 영역에 거주하는 한인 수는 대략 1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일대에는 수많은 한인회가 존재한다. 뉴욕플러싱한인회(1980년 창립), 퀸즈중부한인회(1984년 창립), 브루클린한인회(1986년 창립), 맨하턴한인회(1999년 창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인회들과 비교하면 뉴욕한인회는 1960년에 만들어져 가장 오랫동안 뉴욕지역의 한인사회를 대표해 온 단체이다. # 설립 ...

월간잡지 『다리』 1970년 11월호에 게재된 ‘사회참여를 통한 학생운동’의 반공법 위반 필화사건. # 내용 월간 『다리』는 『사상계』가 폐간된 직후인 1970년 9월 김상현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월 2만 부가 나갈 정도로 인기있는 잡지였다. 그러나 임중빈(任重彬)의 문제의 글이 게재되자 중앙정보부는 4개월이나 지난 1971년 2월 프랑스의 극좌파 학생운동(콩방디)과 미국의 극좌파인 뉴레프트 활동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정부 타도를 암시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혐의로 저자는 물론 주간 윤형두, 발행인 윤재식 ...

다문화주의는 현 시대에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집단을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이념체계 및 사회정책이다. 다인종,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955년 9월 14일 『대구매일신문』의 정부 비판 사설에 불만을 품은 청년들이 신문사를 습격한 사건. # 내용 1950년대 정부는 각종 관제 행사에 국민들을 자주 동원하였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다. 1955년 8월부터 12월 사이 정부 주도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와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역시 수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동원되었다. 이 와중 대구에서는, 9월 초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주미대사 임병직(林炳稷)의 대구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여당인 자유당 ...

대구지하철화재참사(大邱地下鐵火災慘事)는 2003년 2월 18일에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발생한 대형 철도 사고이다. 약 615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당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철도 사고가 되었다.

1984년 5월 25일 대구에서 택시노동자들이 벌인 시위. # 내용 1984년 5월 25일 새벽 1시경 10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동대구역에서 ‘사납금 인하’, ‘부제 완화’, ‘노조결성 방해중지’, ‘LPG 자유급유’ 등을 요구하며 시위, 농성을 시작했다. 새벽 5시경에는 시위가 대구시내 중심지인 중앙주유소, 태평지하도, 대구역 일대로 번졌으며, 오전 8시경에는 참여인원이 9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시내 주요 지점마다 모여 농성을 벌였으며, 대구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 오전 8시 30분경 택시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 ...

1971년 1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소재 대연각(大然閣) 호텔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 내용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는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고와 함께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규모의 재난이었다. 사망자만 163명이었고 다친 사람은 63명이었다. 재산 피해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820만 원이었다. 발화 원인은 1층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가연성 소재로 마감된 호텔 내부였기에 곧바로 호텔 전체로 확대되었다. 화재 진압을 ...

1949년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4가지 조항을 수록한 문서. 외교문서. # 개설 조서의 서문에서는 한국이 대일배상을 요구하는 정당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단독의 강제적인 행위로서 정의·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치 않고 폭력과 탐욕의 지배이었던 결과 한국 및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여하한 국가보다 최대의 희생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며,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주독립 시킬 결의’를 표명한 카이로선 ...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의 사법관할권에 관한 외교협정. # 내용 정식명칭은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Agreement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 194 ...

1969년부터 시작된 국가시험. # 내용 해방 후 1960년대말까지 대학 별 공개시험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1969년 신입생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968년 12월 18일 대학입학예비고사 치러졌다. 전국 15개 지구 84개 고사장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날 시험에서는 총 응시자 112,436명 가운데 대학 정원의 150% 가량인 61,215명이 합격했다. 대학 입학 지원자들은 이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제2단계로 희망대학에서 본고사를 치른 후 두 시험의 성적을 토대로 선발되었다. ...

1971년 8∼9월 이루어진 대학교수들의 대학 자주성 보장 요구운동. # 내용 1970년 12월, 정부는 대학생들의 4년간 711시간의 교련 교과목 이수와 대학에 현역 교관을 파견하는 교련 강화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에 맞서 1971년 3월 초부터 대학생들은 학원의 자유, 자주를 외치며 교련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의 학원 자주성 침해와 이로 인한 폐해는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 사회의 한 축인 교수들도 함께 절감하고 있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의 교수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

광복군을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계열의 사설군사단체. # 설립목적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해방과 함께 귀국한 오광선(吳光鮮)은 광복군 국내지대를 편성하기 위해 1945년 10월 29일 종로도서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출옥동지회, 국군준비대, 사관학교기성회, 국민회, 3·1동지회, 건국청년단, 대한의용대 등 7개 단체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중경의 광복군 총사령부와는 연락을 취할 수 없어 광복군 국내지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대한국군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연원 및 변천 조직은 대한국군 ...

1948년 제헌국회에서 결성되어, 대한국민당에 흡수된 정당. # 개설 1948년 노농대중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무소속 국회의원 중 이훈구, 유홍렬, 김명동 등이 대한농우당 발기를 결의하고 추진하던 중 1948년 9월 4일 대한노총의 전진한, 동 혁신파 김구(金龜) 등이 대한농총 채규항과 함께 대한노농당을 발기하게 되었다. 발기준비위원은 무소속 국회의원 이훈구, 유홍렬, 김동명 외 41명, 대한노총측 전진한 외 20명, 대한농총 및 일반 유지 채규항 외 110명이었다. # 연원 및 변천 대한노농당은 국회의원측과 노총, 농총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1946년 3월 10일 서울 시천교회에서 설립된 우파 노동단체. # 연원 및 변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하 대한노총)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가 주도하는 노동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전진한(錢鎭漢) 중심의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이하 독청) 맹원들 주도로 1946년 3월 10일 결성되었다. “모든 번잡한 이론을 타파”한다고 한 선언문은 반공의지를, 강령은 노자협조주의를 표명했다. 결성 당시 임원은 위원장 홍윤옥(洪允玉), 부위원장 김구(金龜)·이일청(李一靑), 서북사무국 권영 ...